긴급돌봄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 나, 다, 라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가. 긴급성(일시적이고 급한 상황)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가능 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수술·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지 1달 이내인데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뒤 회복기
• 가능 ②: 주 돌봄자(집에서 주로 돌보던 사람)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이 해당합니다. 주 돌봄자가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 가능 ③: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돌볼 사람이 실제로 없습니다. 또는 만성질환·노쇠가 심해져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나. 돌봄 필요성은 식사하기, 옷 입기, 체위변경(누운 자세 바꾸기)처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돌볼 가구원이 없어야 하는데, 같이 살지 않거나 가족이 일하느라 실제로 돌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요구도 평가표와 현장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다. 보충성(다른 제도가 먼저)은 다른 공적 돌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쓸 수 있는 다른 공적 서비스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 기타 요건은 재가(집) 방문이 가능해야 하고, 19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해당 시: 19세 미만이라도 긴급돌봄위원회 등이 예외로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수술이나 질병이 있어도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난민과 외국인도 제외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할 정보: 진단서나 퇴원 관련 서류, 돌봄 공백이 생긴 이유와 날짜, 이미 신청했거나 받는 돌봄서비스 이름

대상 여부를 알았다면, 다음은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 볼 차례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인력이 집으로 찾아와 돌봄을 합니다. 현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서비스(돌봄)를 받는 제도입니다.

예: 퇴원 직후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72시간 안에서 방문 시간을 나눠 쓰는 식입니다. 세부 배분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본인부담 금액은 공개 자료에 값이 없어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럼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 신청해야 할까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긴급 상황용 제도라서 돌봄 공백이 생긴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후 지원은 퇴원 후 1달 이내의 돌봄 공백을 기준으로 보므로,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알아보세요.

1. 돌봄 공백이 생기거나 생길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 1522-0365로 전화해 지역 안내를 받습니다.
3. 읍·면·동이나 복지로로 신청합니다.
4. 현장 방문과 요구도 평가표로 확인을 받습니다.
5. 선정되면 방문 돌봄이 시작되고,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합니다.

이어서 신청 경로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전화·우편·팩스: 부득이하게 방문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문의: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지금 할 일 3가지

1. 돌봄 공백 이유와 날짜를 정리하고 진단서 등 서류를 챙깁니다.
2. 1522-0365에 전화해 내 지역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자주 틀리는 부분도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조건을 뒤집어 보면 탈락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 오해

  실제실제로는 혼자 식사,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제외입니다.

• 오해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실제같이 살지 않거나 가족이 일하느라 실제로 돌볼 수 없으면 돌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오해주 돌봄자는 가족만 해당

  실제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주로 돌보던 사람이면 됩니다.

• 오해장기요양을 신청했으면 안 된다'고

  실제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돌볼 사람이 없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입니다.

• 오해19세 미만은 절대 안 된다'고

  실제긴급돌봄위원회 등이 예외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 오해72시간을 아무 때나 쓴다'고

  실제가급적 30일 이내 사용을 권고합니다.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만 제공하고 최대 4회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확실히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긴급돌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이미 공적 돌봄을 받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중 하나라도 받으면 제외입니다. 이 경우 받고 있는 서비스 담당처에 추가 지원을 문의하세요.
•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수술이나 질병이 있어도 제외입니다.
• 적합한 다른 공적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 집 방문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재가 돌봄이 가능해야 합니다.
• 난민·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글만으로 선정 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방문과 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전화 상담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