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입니다. 단, 자립·자활(스스로 일어나 살아감)을 원하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해도 모두 같은 순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마지막에는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순위를 정합니다.

• 가능: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와 동반가족으로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 우선 입주: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고,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과 함께여서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피해자
• 우선 입주: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우선 입주: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갔다가 19세 이상이 되어 퇴소하는 사람
• 우선 입주: 지자체 공무원,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해 우선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해당 시: 장애인 피해 여성이나 장애인 동반가족이 있으면 장애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하도록 조치합니다.
• 경계 사례: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위원회가 자립 가능성과 주거 지원 필요성을 따져 순위를 정합니다.

위원회는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를 봅니다. 예: 일자리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서로 다른 항목에서 평가됩니다.

* 상담 전 준비할 정보: 피해 상황, 함께 입주할 가족 수와 나이·성별, 장애인 가족 여부, 현재 취업·자격증 상황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받는지 볼 차례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방식은 현물, 즉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주자가 내는 돈과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돈이 나뉩니다.

예: 부담금이 70만 원이면 입주 때 1번 내고, 퇴거할 때 돌려받습니다. 매달 내는 돈은 아닙니다. 부담금은 70만 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월세 같은 임대료 항목은 원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혜택을 알았다면 언제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따로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라고 바로 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확인과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1. 입주신청을 합니다.
2.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3. 입주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5. 임대 주택에 입주합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공개 자료에 값이 없어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를 알았다면 접수처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합니다.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면 1366에 먼저 전화하세요.

• 방문: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접수합니다.
•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 필요서류: 주거지원 신청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상담소 발급,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내지 못하는 사람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1366이나 120에 전화해 내가 사는 지역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2. 보호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입소확인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3.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기고, 추천서가 필요한지 상담하세요.

공식 안내는 정부 사이트 보조금24(plus.gov.kr)의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조건을 잘못 읽어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호시설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도 우선 대상입니다. 입소확인서가 없으면 피해사실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에 없으면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우선순위는 입주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최종 순위는 선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보증금이 전혀 안 든다고 생각': 보증금은 면제지만 입주할 때 호당 70만 원 이내 부담금을 1회 냅니다. 퇴거할 때 반환됩니다.
•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생각':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만 대상이라고 생각':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와 동반가족도 포함됩니다. 이주여성도 대상입니다.
• '신청하면 곧바로 입주한다고 생각': 자격 확인, 선정, 약정서 체결을 거쳐야 입주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원자료에는 명시적인 제외 목록이 없습니다. 아래는 자료의 조건을 뒤집어 본 경우이며, 최종 판단은 선정위원회와 접수 기관이 합니다.

• 자립·자활 의지가 없는 경우: 기본 원칙에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장 잠잘 곳이 급하면 1366에서 보호시설 등 다른 보호 방법을 상담하세요.
• 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소확인서나 피해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소에서 확인서 발급을 먼저 상담하세요.
• 선정위원회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자립 가능성과 주거 지원 필요성을 따져 순위를 정하므로 신청만으로 입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관리비·공과금을 감당할 계획이 없는 경우: 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상담 때 생활비 계획을 함께 점검하세요.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례는 1366이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