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본인과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는 북한에서 태어난 경우뿐 아니라 제3국(예: 중국·동남아)에서 태어난 자녀,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학 지원은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가능: 북향민 본인, 북향민의 북한 출생 자녀, 북향민의 제3국 출생 자녀, 북향민의 국내 출생 자녀
• 해당 시(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에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 이내
• 제외: 북향민이 아닌 자녀가 특목고·자사고에 입학하는 경우 중고교 지원 제한, 북향민이 아닌 자녀가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 지원 제한,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사람은 사립대 보조 제한

* 본인이 북향민인지 자녀인지, 자녀라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지원 가능 학교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3)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교급과 학교 설립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면제 또는 보조 방식이 다릅니다. 입학금은 1회만 면제 또는 보조되며, 수업료는 매 학기 지원합니다.

대학 지원 기간

•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지원
•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됩니다(예: A대학에서 4학기 지원받고 B대학으로 편입하면 B대학에서는 4학기만 지원)
• 학기제가 아닌 대학(예: 학점제 평생교육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계산

지원 제한 조건(사립대 보조)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사람은 사립대 보조 대상에서 제외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이거나,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이면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 보조를 못 받은 학기도 6년 8학기 지원 기간에 포함
•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예: A대학 마지막 2학기가 모두 70점 미만이었다면 B대학 1학기 보조 제한)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대학 등록금 지원은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 범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재학 중 언제든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 전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1단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최초 1회)
2. 2단계: 입학 또는 등록금 납부 시점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3. 3단계: 국공립은 학교가 자체 면제 처리, 사립대는 학교가 재단에 재학 사실·성적 통보 후 재단이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면 지원 기간이 종료되므로, 휴학·복학 계획을 세울 때 지원 기간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동일합니다. 학생(보호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면제 또는 보조금 신청을 처리합니다.

•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신청
• 학교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학생처에 제출
• 국공립 학교: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학금·수업료 면제 처리
• 사립대학: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재단이 입학금·수업료의 50%를 학교에 교부(학생은 나머지 50%만 납부)
• 필요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학기별 보조금 신청 시 학교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확인 및 공무원 확인용

* 제3국 출생 자녀나 국내 출생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북향민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재단 교육지원부에 먼저 상담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많이 착각하거나 놓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국내 출생 자녀는 안 된다고 생각': 북향민의 국내 출생 자녀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북향민이 아닌 자녀가 특목고·자사고·학점인정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일부 제한됩니다.
• '사립대는 전액 지원된다고 생각': 사립대는 입학금·수업료의 50%만 정부가 보조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공립대만 전액 면제입니다.
• '6년 8학기면 휴학해도 괜찮다고 생각': 6년은 실제 달력상 기간이므로 휴학 기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입학 후 휴학을 2년 하면 실제 수업은 4년만 들어도 지원 기간은 6년 소진됩니다.
• '성적이 한 번만 낮아도 바로 탈락한다고 생각':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C 학점) 미만이라도 1회만이면 당해 학기는 지원됩니다. 연속 2회 70점 미만이어야 당해 학기 보조가 제한됩니다.
•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면 지원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됩니다. A대학에서 4학기 지원받고 B대학으로 편입하면 B대학에서는 4학기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은 매번 면제된다고 생각': 입학금은 1회만 면제 또는 보조됩니다. 편입이나 재입학 시 입학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학교·학기만 제한됩니다.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사립대에 재입학: 이미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사립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공립대학원이나 평생교육 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단에 문의하세요.
• 북향민이 아닌 자녀가 특목고·자사고 입학: 북향민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제3국 출생·국내 출생)가 특목고·자사고에 입학하는 경우 중고교 지원이 제한됩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북향민이 아닌 자녀가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입학: 북향민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 지원이 제한됩니다. 일반 대학·전문대·사이버대는 지원 가능합니다.
•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 초과: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8학기를 채우지 못했어도 지원이 종료됩니다. 장기 휴학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재단에 지원 기간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성적 제한으로 보조를 못 받는 학기: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이면 당해 학기 보조가 제한되며, 이 학기도 6년 8학기 지원 기간에 포함됩니다. 성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