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크게 사립대 수업료 국고지원과 수업료 국비 보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대상자 범위는 동일합니다.

• 공통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학교 범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중·고과정만 해당),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 자녀 연령 제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는 30세 이전 취학만 지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도 동일

단,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기준소득)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소득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기준소득 계산 방식은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지원은 학교에서 직접 면제받는 방식과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국비로 보전받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사립 대학이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받고,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가 보조합니다. 학교가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 여부와 수업료 면제액을 국가보훈부에 확인하면,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 범위: 대학 입학금, 수업료
• 대상 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 제출 서류: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수업료등 국비 보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를 사후에 보전해 드립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해당하며,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를 메우기 위한 지원입니다.

* 국비 보전을 신청하려면 성적 증명서(대학생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전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의2에 따라 운영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수업료 면제는 학기 초(입학 또는 재학 중)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비 보전은 본인이 수업료를 납부한 후 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1. 1단계 – 등록 확인: 본인 또는 유족·자녀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등록 시 지방보훈청에 등록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2단계 – 증명서 발급(온라인 가능):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3. 3단계 – 학교 제출(면제 방식): 중·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중·고과정)에 재학 중이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대학에 재학 중이면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4. 4단계 – 국비 보전 신청(필요 시): 등록 전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있다면, 성적 증명서(대학생만),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을 지참해 지방보훈청에 국비 보전을 신청합니다.
5. 5단계 – 심사 및 지급: 지방보훈청이 취학 여부와 면제액을 확인한 후, 학교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보전금을 입금합니다.

* 자녀의 경우 30세 이전 취학 시만 지원되므로, 입학 시점이 30세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준소득 기준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 전 소득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지원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국비 보전은 온라인 또는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국비 보전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세부 절차는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국비 보전을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전화해 신청기한, 소득 기준,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수업료 면제와 국비 보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의 공무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비 보전 신청 시에는 본인이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