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5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각 기준마다 제출할 서류가 다릅니다.

• 공공 상담 기관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공립·사립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공공기관 운영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가 있는 사람
• 정신과 의료기관 진단: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 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발급한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사람
•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결과: 일반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PHQ-9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나온 결과 통보서가 있는 사람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연장 아동: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확인서 제출) 또는 보호 연장 중인 아동(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
• 재난 피해자·유가족: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으로 사망(실종 포함)한 사람의 유가족(피해 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정 결정서 등 제출)

* 해당 여부 판단: 대학생이라면 학교 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되고, 직장인이라면 국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거나 근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 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5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먼저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내 설치)를 방문해 상담 후 의뢰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뢰서·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1인당 총 8회 제공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회당 상담 시간은 최소 50분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구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화되며,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낮은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0%에 가깝고, 중위소득이 높은 가구는 최대 30%까지 부담합니다. 정확한 구간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바우처는 정부가 지정한 심리상담 제공 기관(심리상담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 인력의 등급에 따라 회당 8만 원 또는 7만 원이 책정됩니다. 본인은 부담금 비율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바우처로 결제됩니다.

*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승인되면 바우처가 생성된 날부터 120일 안에 8회를 소진해야 합니다.

1. 의뢰서·진단서 준비: 위에서 설명한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의뢰서·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 만 18세 이하는 부모·보호자가 대리 신청(방문 필요).
3. 자격 심사: 신청 내용과 첨부 서류를 검토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바우처 생성·발급: 승인되면 바우처가 생성되고, 지정 심리상담센터에서 예약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상담 이용: 120일 안에 8회를 나눠 사용합니다. 회당 최소 50분, 예약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승인 후 빠르게 첫 상담 예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8회를 다 쓰지 못해도 연장은 없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만 19세 이상은 본인 명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이하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필요 서류(아래 중 본인 해당 서류 1개 + 추가 서류):

* 주의: 대학교 상담센터는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하지만,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서 유효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위 5가지 기준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의뢰서·진단서·건강검진 결과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2. 만 19세 이상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만 18세 이하는 보호자와 주민센터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3. 바우처 승인 후 가까운 지정 심리상담센터 목록을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첫 상담 예약을 120일 안에 잡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서류 유효기간과 발급처 제한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자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소득이 적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나이·소득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중위소득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정할 때만 쓰이며, 고소득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최대 30%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설 상담센터 의뢰서도 되겠지': 원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국공립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국공립·사립 모두 가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국가·공공기관 운영 센터만 인정됩니다.
• '의뢰서 받은 지 6개월 됐는데 괜찮을 것 같다': 의뢰서·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서 5점 나왔는데 신청 가능할까': PHQ-9 우울증 선별검사는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 우울)일 때만 인정됩니다. 10점 미만이면 다른 경로(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또는 정신과 진단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 받으면 1년 내내 쓸 수 있겠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안에 8회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못 쓰면 자동 소멸되고, 연장이나 재발급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재난 피해는 최근 1~2년만 되는 줄 알았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 피해를 입었거나 유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됩니다. 각 경우별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은 경우: 사설 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내)를 방문해 상담 후 의뢰서를 다시 받거나, 정신과 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 건강검진 우울증 점수가 9점 이하인 경우: PHQ-9 10점 이상만 인정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의뢰서를 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의뢰서·진단서가 신청일 기준 3개월을 넘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 기관에 다시 방문해 최신 의뢰서·진단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대부분 재방문 간단 상담 후 발급 가능).
• 만 18세 이하인데 본인이 혼자 온라인 신청하려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 부모·보호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 120일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려는 경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며 재발급 규정은 원자료에 없습니다. →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