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하나원 수료 후 주민등록상 지방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방'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 가능: 하나원 수료 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
• 해당 시: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어야 신청 가능. 수료 후 2년이 지나고 5년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하나원 수료 후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했거나, 지방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수료 후 5년이 지난 경우
• 경계 사례: 2년 동안 주소지를 여러 번 옮긴 경우, 모든 주소가 지방(서울·인천·경기 제외)이었다면 합산 가능. 단, 주민등록초본에서 주소 변동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 하나원 수료 연월일, 현재까지 살았던 주소 목록(주민등록초본 기준), 세대구성(본인만인지 가족과 함께인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방이었어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초본의 주소 변동 내역)가 없으면 신청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액은 거주한 지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는 주거지원금의 10%, 그 외 지역(세종·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은 주거지원금의 20%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시 받는 정착금 중 주거 항목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별 가구 구성, 수료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본인의 주거지원금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원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광역시 거주 시 100만 원, 기타 지역 거주 시 20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하나원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수료일 기준으로 2년 후부터 5년 전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1. 거주 확인: 하나원 수료일로부터 2년 이상 지방(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었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본인과 세대주의 주민등록증·등본·초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도 필요).
4. 등기우편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5. 심사 및 지급: 하나원에서 거주 기간과 조건을 심사한 뒤, 적합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입금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하나원을 수료했다면 2024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은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 후 하나원 교육기획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장려금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및 서류 준비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기우편 제출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
• 문의: 031-670-9323 또는 031-670-9350 (평일 근무 시간, 점심시간 제외)
• 필요서류: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 —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도 함께 포함하여 발급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소 변동 이력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력이 없으면 2년 거주를 증명할 수 없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등기번호를 보관하세요. 제출 후 1~2주 뒤에 하나원으로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하나원 수료 후 지금까지의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서울·인천·경기 주소가 섞여 있지 않은지 체크).
2.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본인의 주거지원금 금액을 문의하세요.
3. 신청 가능 기간(수료 후 2년~5년)을 달력에 표시하고, 기한 3개월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주 기간 계산과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하나원 수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수료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1년 11개월 거주해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이면 어디든 다 해당한다고 생각': 서울, 인천, 경기도는 명확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성남, 부천 등 경기도 전 지역은 지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 등본은 현재 주소만 보여줍니다. 주민등록초본에 '주소 변동 이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2년 거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수도권으로 잠깐 이사 가도 괜찮다고 생각': 하나원 수료 후 계속 지방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서울·인천·경기로 전입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지방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보호기간이 끝나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만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 세대원이 있어도 본인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과 세대주 서류만 내면 서류 미비로 처리가 지연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하나원 수료 후 서울·인천·경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신청 불가 → 지방으로 이사 후 2년을 채우면 신청 가능
• 하나원 수료 후 5년이 지난 경우: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다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취업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를 남북하나재단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 거주 중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해외 출국으로 주소가 끊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가 단절되면 2년 계산이 중단됨 → 재입국 후 다시 2년을 채워야 함
• 보호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국적 상실, 보호 취소 등으로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 통일부에 보호대상자 지위 확인 필요(031-670-9323)
• 이미 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인 1회만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 불가 → 다른 정착 지원 제도는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자격이 애매하거나 과거 주소 이력이 복잡하면, 서류 준비 전에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로 먼저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