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무료법률구조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법률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 가능: 미혼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 해당 시: 이혼 소송, 양육비 청구, 재산 분할, 친권·면접교섭권 분쟁, 가정폭력 피해 관련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제외: 기준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구: 일반 유료 법률 서비스 이용 또는 소득 감소 후 재신청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상담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를 준비하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상담 시 정확히 판정되므로, 소득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대부분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부터 법원 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게 될 경우, 그 비용은 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는 별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넓지만,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며, 법적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상시 접수(분쟁 발생 즉시 신청 권장). 소송 전 상담 단계에서 신청하면 초기 대응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처리 순서은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담 예약: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m.klac.or.kr),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해 예약: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음
2. 방문 면담: 예약한 날짜에 가까운 공단 사무소 방문 → 상담사와 사전 면담 진행: 소득 증빙, 가족관계 서류, 분쟁 관련 자료 지참
3. 서류 제출: 면담 후 상담사가 안내하는 구비서류 제출: 서류 종류와 수량은 사안마다 다름
4. 심사 및 결정: 공단 내부 심사 후 법률구조 가부 통보: 심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법률 서비스 제공: 승인 후 담당 변호사 배정 → 소송 준비 및 법원 대리 시작

* 긴급 사안(가정폭력 피해, 자녀 양육권 긴급 조치 등)은 우선 처리되므로 상담 예약 시 긴급 상황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첫 상담만 예약하면 이후 과정은 상담사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으며, 반드시 상담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상담 예약 경로: ①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접속 → '방문상담 예약' 메뉴 / ②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 ③ 전화(국번 없이 132) / ④ 가까운 공단 사무소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예약한 시간에 관할 지역 공단 사무소 방문 → 상담사와 면담 → 사안 설명 및 서류 안내 받음: 전국 공단 사무소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요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개별 안내: 일반적으로 ①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④ 분쟁 관련 자료(소장, 조정신청서, 상대방 주장 서면 등)가 필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름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 전화 054-810-1064 (평일 09:00~18:00): 일반 법률 상담은 132 콜센터로 연결 가능

* 공단 홈페이지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하며, 예약 없이 방문하면 당일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준비
2.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132 전화로 상담 예약
3. 분쟁 관련 서류(소장, 통지서, 상대방 주장 문서 등) 복사본 챙기기

예약부터 서류까지 준비했다면, 아래 '자주 틀리는 부분'를 확인해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많이 착각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미혼모만 해당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미혼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원자료에 '미혼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버지가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125% 기준을 본인 소득으로만 계산': 실제로는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동거 중인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소득도 포함되므로, 가족 전체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 '무료 상담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습니다. 한 번 상담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소송 종료까지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계속 도움을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단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상담 예약만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 '소송이 이미 시작됐으면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원자료의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이고 상시 접수하므로, 소송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전 면담 후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원자료에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본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가족관계 증명)만 챙겨 가면 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했다면, 마지막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확인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안을 함께 안내하니 참고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25% 초과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반 법률구조(소득 기준 상향) 또는 지역 변호사 유료 상담 이용
•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부가 아닌 경우: 양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해당 없음 → 대신 일반 소득 기준 법률구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법적 분쟁이 없는 단순 법률 자문: 소송이나 법적 절차 없이 법률 지식만 필요한 경우는 무료 소송 대리 대상이 아님 → 대신 132 콜센터 무료 전화 상담 또는 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이용
• 사업자 관련 분쟁(개인사업자 계약 분쟁 등): 한부모 가정 내 가족 관계나 양육과 무관한 사업 분쟁은 제외 → 대신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상공회의소 법률 서비스 확인
• 해외 거주 한부모: 국내 법률 분쟁이 아니거나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 → 대신 재외공관 법률 지원 또는 현지 법률 서비스 이용

제외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소득 기준이 경계에 있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일단 132 전화 상담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FAQ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