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서비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 재산조회와 피후견인 재산조회로 나뉘며, 각각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만 가능)
• 상속 제3순위: 형제·자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만 가능)
•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상속인: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 주민센터 사전문의 필요)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 성년후견인: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민법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 중 대리권이 있는 경우(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상속 제2·3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자격이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 번의 신청으로 아래 20종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안내되는 경로(문자, 홈페이지, 우편, 방문)를 통해 확인합니다.

* 각 재산 종류별로 통지 방법과 경로가 다르므로, 신청 시 선택한 수령 방법(문자, 우편, 방문)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3언제 신청하나요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별도 신청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처리 순서

1. 신청서 제출: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접수 및 확인: 접수처(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자격 및 서류 확인 후 접수증 발급
3. 기관별 조회: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에 재산 조회 요청
4. 결과 통보: 각 기관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문자, 홈페이지, 우편, 방문 중 선택 방법)
5. 확인 및 활용: 신청인이 통보받은 경로로 재산 내역 확인 후 상속 절차 진행

* 온라인 신청은 상속 제1순위·제2순위자만 가능하며, 제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 상속인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정부24)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신청 자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상속 제1·2순위만 가능)

• 접속: 정부24(www.gov.kr) 접속
•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접수: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전체 신청 자격자 가능)

• 방문처: 전국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접수증 수령: 현장에서 접수 확인 후 접수증 발급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1588-2188 또는 ☎02-3703-2500
• 대리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 문의 필수

필요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공통 서류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상속 순위·유형별 추가 서류

• 상속 제1·2순위: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미제출 가능)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 증명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 문의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류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문의

*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