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이고,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산모 본인뿐 아니라 친족·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출산가정
• 국내 체류 조건: 국내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을 둔 경우.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때는 각각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권한

• 산모 본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77조)
•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발급대상자 동의 필요(동의 시 발급대상자 신청으로 간주)

제외 대상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시도·시군구가 별도 예외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인데 비자 종류가 F-2, F-5, F-6 외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상담 전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서비스 일수와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기간

구체적인 일수는 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 선택 조합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건강보험료 기준),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 시도·시군구마다 예외지원 사항과 추가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과 예외 신청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출산과 특수 상황(유산·사산, 미숙아 등)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신청 기한

• 일반 출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산·사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필요)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처리 순서

1. 신청 준비: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자격 심사: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출산 순위 등 확인
4. 서비스 이용권 발급: 심사 승인 후 바우처 발급
5.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 지정된 기간 동안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

* 휴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예외지원 대상이면 해당 확인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복지로와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전화번호는 관할 보건소 안내 참고)

필요 서류(공통)

• 신분증: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출산 증빙: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소득 증빙: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출산순위 확인: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해당 시: 해당 확인자료(유산·사산 의사 소견서, 미숙아 입퇴원 확인서 등)

시도·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 스캔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