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긴급·부득이한 사유: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재택 의료기기 사용자: 자동복막투석 환자, 당뇨병 환자(혈당측정 소모품·연속혈당측정용 전극·관리기기), 자가도뇨 환자(간헐적 도뇨 카테터), 산소치료 환자,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이용자, 양압기 이용자
• 의사 처방 필수: 복막투석·당뇨 소모품·자가도뇨·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모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다른 곳을 이용한 경우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업소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요양비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치료 종류에 따라 아래 9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과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양압기는 품명·수량·단가·업소명이 모두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다릅니다. 각 치료 항목별로 비용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청구하세요. 산소치료와 양압기는 매월 계속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 처방전 발급: 의료급여기관(또는 동일 기능 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습니다.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는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2. 서비스 이용 또는 구입: 재택 의료기기(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비스를 받습니다. 소모품(복막투석·당뇨·도뇨)은 구입 후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받아둡니다.
3. 요양비 청구서 작성: 항목별로 정해진 양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군·구청 방문 신청: 청구서와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해당 항목) 등을 챙겨 거주지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접수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뒤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문의하세요.

* 양압기와 산소치료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월 및 변경사항 발생 시에만 제출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비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의료급여 담당 창구) 방문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필요서류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구 서류, 접수기관별 처리 기한 등 상담)
• 필요서류(항목별로 다름, 아래에서 해당 항목 확인):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해당 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표준계약서(산소발생기 관리번호 기재, 2차 청구부터는 변경 시에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표준계약서(공단 등록 업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표준계약서(공단 등록 업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양압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계약 당월 및 변경 시), 세금계산서(품명·수량·단가·업소명 기재, 매월 제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표준계약서는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산소치료 항목에서 필요합니다. 계약 당월에는 반드시 제출하고, 이후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추가 제출하세요.

*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은 비용 발생 시마다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