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훨씬 적어서 대지급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가능: 의료급여 2종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기관(병원·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은 경우
• 신청 가능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제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 퇴원 후 본인이 이미 납부한 경우

* 자신이 1종인지 2종인지 모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세요. 2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대지급금은 '융자'입니다. 보장기관이 대신 내주지만 나중에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정확한 지원 금액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원 시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중 보장기관(시·군·구)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냅니다. 이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특진비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항목은 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원 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후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원 전,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제20조·제21조·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제 승인 금액은 보장기관이 본인·부양의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지만,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입원 중 본인부담금 확인: 입원 중 병원에서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진료비 중간 정산 시점 등).
2. 20만 원 초과 확인 시 신청 준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의료기관 확인: 입원한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신청서에 확인(서명·날인)을 받습니다.
4. 보장기관 제출: 확인받은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방문 제출).
5. 승인 및 지급: 보장기관이 승인하면 대지급금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여 퇴원 시 본인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입원 중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지급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절차:
  1.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2. 입원 중인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신청서에 확인(서명·날인)을 받습니다.
  3. 확인받은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병원 확인 필수)
• 접수기관: 주소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 신청서 서식은 시·군·구청이나 병원 원무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확인을 받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원 중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세요.

지금 할 일

1. 본인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지 확인(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
2. 입원 중 본인부담금 예상액이 20만 원을 넘는지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
3. 넘으면 즉시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확인 → 시·군·구청 제출

공식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24 의료급여 페이지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가 자주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2종만 해당합니다.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대지급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퇴원 후에도 사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후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하세요.
• '모든 입원비가 대지급 대상이다'고 생각: 실제로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는 제외됩니다.
• '20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대지급 대상입니다.
• '대지급금은 지원금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현금(융자)' 방식으로 나중에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무상 지원이 아닙니다.
•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서에 병원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경우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함께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 대지급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 제도 없음(이미 본인부담금이 거의 면제됨)
• 외래 진료(통원 치료): 입원이 아닌 외래는 대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확인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특진비, 간병비 등)은 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인
• 퇴원 후 본인이 이미 납부한 경우: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고 나면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시·군·구 긴급복지 의료지원 상담
•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대지급 대상이므로 20만 원 이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제도 없음(본인 부담)

*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