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발달장애인만 일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이 있으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능: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준)
•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 우선지원: 원자료에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선정 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구체적 우선순위 기준은 사업 수행기관 공고에서 확인)
• 제외: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신청 전 준비: 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미리 확인하세요. 우선지원 대상이라면 증명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사업은 휴식 프로그램과 일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가족이 함께 힐링캠프나 테마여행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가족만 자율여행을 떠나는 동안 발달장애인은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는 연 1회 제공되며, 프로그램 종류와 일정은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합니다.

연 1회 제공이므로, 올해 서비스를 받았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사업 수행기관마다 다르며, 신청 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가족 지원)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상시신청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 수행기관이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만 프로그램별로 모집 시기와 일정이 다르므로, 주소지 사업 수행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행기관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보통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2. 프로그램 공고 확인: 기관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프로그램별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기관이 공지한 방법(방문·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합니다.
4. 선정 및 안내: 기관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선정하고, 일정·장소·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5. 프로그램 참여: 힐링캠프·테마여행에 참여하거나, 자율여행 시 일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한 번 서비스를 받으면 같은 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족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온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등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기관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 사업 수행기관 찾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 프로그램 안내 확인: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안내 등에서 프로그램 종류(힐링캠프·테마여행·자율여행), 일정,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 시)
• 신청서 제출: 기관이 안내한 방법(방문·우편·이메일 등)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식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방문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주말 24시간), 또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전화번호

* 서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는 지참하거나 사본을 준비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료와 법령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대상입니다. 가족 전체가 힐링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가족만 여행을 떠나고 발달장애인은 일시 돌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조).
• "언제든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 상시신청이지만 프로그램은 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 후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공고 → 신청 → 선정 → 일정 안내 순서로 진행되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이 사업은 통합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없습니다. 주소지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방문·우편·이메일 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관마다 방법이 다릅니다(원자료 신청방법 참조).
• "모든 장애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이 사업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신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준).
• "연 1회는 가족 전체 기준이라고 생각": 연 1회는 발달장애인 개인 기준입니다. 같은 가족 내 발달장애인이 2명이면 각각 연 1회씩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업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원자료에 구체적 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서류를 내지 않아도 똑같이 선정된다고 생각": 원자료에 '우선순위 기준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함께 제출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사례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자료에 명시된 제외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대체 제도를 알아보세요.

• 다른 법령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국가 예산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여행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원자료 제외대상). → 대신 볼 제도: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국가 예산 외 민간 재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여행이 아닌 일상 활동 지원)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으로 장애등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제외됩니다(원자료 제외대상). → 대신 볼 제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프로그램, 민간 장애인단체의 자체 사업
• 신체·시각·청각·정신장애인 가족: 이 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다른 유형 장애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볼 제도: 장애인 가족 힐링 캠프(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문화·체육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장애인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 주소지에 사업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원자료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기관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대신 할 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인근 지역 기관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업 도입 건의
• 같은 해에 이미 서비스를 받은 경우: 연 1회 제공이므로, 올해 힐링캠프에 참여했다면 올해 안에 테마여행이나 자율여행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할 일: 다음 해 1월 이후 다시 신청, 또는 민간 장애인단체의 유료 프로그램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