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의료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상담 시 확인하세요.

의료비 기준

• 기본: 1회 입원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시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 선별급여 포함)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초과 시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시
•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연소득의 20% 초과 시

* 예: 연소득 3,000만 원,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 350만 원 → 연소득 대비 10% 초과로 기준 충족

개별심사 대상인지는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상담사가 판단하므로, 중위소득 100%를 약간 넘더라도 의료비가 크다면 일단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항목은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50~80%를 지원하며, 연간 180일·5천만원 한도입니다.

소득별 지원비율

한도와 제한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여러 번 입원해도 합쳐서 계산)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부담에서 뺀 뒤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퇴원 후 180일 이내입니다. 접수기관(건강보험공단 지사)별로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퇴원 직후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

1. 퇴원 확인: 입퇴원 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2. 180일 이내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예약 → 서류 제출
3. 심사: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검토 (개별심사 포함)
4. 지급 결정: 승인 시 지정 계좌로 입금

18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므로, 퇴원 후 바로 서류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는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세요.

신청 경로

•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전 전화 예약 권장)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필요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공단 비치 또는 전화로 받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또는 정부24)
• 민간보험 가입서류 (실손보험 등 가입 시)
• 입퇴원 확인서 (병원 발급)

* 민간보험 지급액은 본인부담에서 차감되므로,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을 미리 확인해 가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퇴원 후 바로 병원에서 입퇴원 확인서 발급받기
2.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내 소득·재산으로 지원 가능한지 사전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와 민간보험 서류 챙겨서 180일 이내 공단 지사 방문 예약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가 놓치거나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비 10%만 넘으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 소득(중위소득 100%)과 재산(7억)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하며, 의료비 기준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 100% 넘으면 끝이라고 생각': 개별심사로 최대 중위소득 200%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 '외래 진료도 된다고 생각': 원칙적으로 1회 입원이 기준이며, 외래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퇴원 후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퇴원 후 18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병원비 정산을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도 다시 받는다고 생각': 본인부담상한제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부담에서 빠지므로,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민간보험 받은 건 상관없다고 생각': 실손보험 등으로 받은 금액도 본인부담에서 차감되므로, 가입서류와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정확한 지원액이 나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재산 7억 원 초과: 소득이 낮아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원 불가 → 병원 자체 무료·감면 진료(의료사회복지사 상담) 또는 개인 분할 납부 협의
•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 입원 없이 외래·응급실만 이용했다면 기준 미달 → 긴급복지지원(의료비 300만 원 한도) 또는 지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 확인
• 퇴원 후 180일 지남: 신청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불가 → 긴급복지지원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충분한 경우: 급여 본인부담이 대부분이고 비급여가 거의 없다면 의료비 10%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건강보험공단 자동 안내)
• 중위소득 200% 초과 + 의료비 20% 미만: 개별심사 기준도 충족 못 하면 지원 불가 → 병원 분할 납부 협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