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유형(생계·의료·주거·교육)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자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 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해당
• 즉시 신청 가능: 민사 소송(금전·부동산 분쟁), 가사 소송(이혼·양육비), 형사 고소·고발 자문, 행정 소송(처분 취소) 등 모든 법률 문제
• 제외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은 별도 기준 적용(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 → 수급자가 아니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일반 법률구조' 항목 확인 필요

* 수급자 여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상담 시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수급자 증명서만 준비하면 되고, 사건 관련 서류(계약서·고소장 등)는 상담 단계에서 안내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률 상담부터 법원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진행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

* 소송 중 인지대(법원 수수료)나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별도입니다. 다만 수급자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이 비용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신청 방법 안내).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 방법이나 행정 절차로 해결 경로를 안내받습니다. 소송이 유리하다면 바로 변호사 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건(가압류·가처분)이면 우선 전화(132)로 연락해 긴급 상담을 받으세요.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상담 예약: 온라인·전화·카카오톡으로 신청 → 가까운 지부·출장소·지소 배정 (즉시~1영업일)
2. 초기 상담: 예약 시간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사건 개요 파악, 필요 서류 안내 (30분~1시간)
3. 사건 접수·심사: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구조 결정(사건 유형·승소 가능성 검토) (3~7일)
4. 변호사 배정·소송 진행: 담당 변호사 지정 → 소장 작성·제출·법원 기일 출석 (사건마다 다름, 수개월~1년 이상)
5. 종결·사후 안내: 판결 또는 합의 종료 → 후속 조치(강제집행 등) 안내

* 긴급 사건(체포·구속, 가압류 등)은 당일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하면 즉시 대응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급하면 전화(132)로 바로 연결하세요.

•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접속 → 상단 '법률구조 신청' 클릭 →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 신청서 작성(이름·연락처·사건 개요) → 제출 → 담당 지부에서 연락(1~2일 이내)
•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32번 전화 → 안내에 따라 법률상담 선택 → 상담사에게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알림 → 간단한 사건 설명 후 방문 예약 또는 전화 상담 진행
• 방문 신청: 전국 지부·출장소·지소 중 가까운 곳 찾기(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 발생) → 상담사에게 수급자 증명서 제시 → 현장 상담·접수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친구 추가 → 채팅으로 간단한 문의 또는 예약 신청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온라인은 정부24에서 PDF 출력 가능). 사건 관련 서류(계약서·고소장·통장사본 등)는 상담 시 안내받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원자료에는 '구비서류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급자 증명서 외 별도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수급자 증명서 발급(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132번 전화
3. 사건 관련 서류(계약서·문자·통화내역 등) 모아두기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소송대리는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 '수급자면 모든 소송을 무조건 대리해 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법률구조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명백히 패소가 예상되거나 권리 남용 목적이면 구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원자료 '무료 소송대리' 항목에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표현, 심사 절차 존재)
• '온라인 신청하면 바로 변호사가 배정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온라인 신청 후 지부에서 연락 → 초기 상담 → 서류 제출 → 구조 결정 → 변호사 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므로 급한 사건은 전화(132)로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도 똑같이 무료'라고 생각: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액 무료이고, 차상위는 소득·재산 심사 후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자료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
• '상담만 받으면 소송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상담 후 소송 외 해결 방법(합의·행정 절차)을 안내받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문제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비용이 무료니까 법원 수수료도 안 낸다'고 생각: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은 무료지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별도입니다. 다만 수급자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이 비용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 상담 시 반드시 소송구조 신청 방법을 물어보세요
•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지부로 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가까운 지부에서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아래 경우는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없거나 제한됩니다.

• 수급자 자격이 없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 법률구조'(소득·재산 기준 별도, 일부 본인 부담 가능)를 신청하세요
• 권리 남용 목적 소송: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노린 소송은 심사 단계에서 구조가 거부됩니다 → 정당한 권리 구제 목적인지 미리 상담(132번)으로 확인하세요
•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변호사가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변호사 비용 부담이 크다면 소송 전에 미리 공단에 상담하세요
•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 법률 검토 결과 명백히 패소가 예상되면 구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다른 해결 방법(합의·조정)을 안내받으세요
• 기업·법인 관련 사건: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명의 소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사업자라도 사업 관련 분쟁은 별도 상담 필요

* 제외 여부가 애매하다면 132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사가 사건 개요를 듣고 구조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