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범위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소득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6년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며, 국가보훈부가 심사합니다.

* 선순위 유족의 범위와 구체적인 소득 산정 방식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차등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방식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 지급 주기: 매월 지급 (구체적인 지급일은 공고에서 확인)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 다른 보훈 급여와의 중복 가능 여부, 지급 정지 사유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생활조정수당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대상자 자격을 갖춘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공고에서 확인 (심사 기간은 지방보훈청에 문의)
• 소급 적용: 소급 지급 여부와 범위는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

1. 신청서 작성: 생활조정수당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2.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심사: 국가보훈부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대상자 자격 등을 심사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승인 시 지급 시작)
5. 정기 지급: 매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생활조정수당 입금

* 소득·재산 변동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협조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서류 제출 → 접수 확인
•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우편 발송 → 접수 확인 전화
• 온라인 신청: 온라인 가능 여부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도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방법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서류 접수, 심사 진행 상황 확인)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