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급여는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을 다 쓴 뒤 추가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해야 하고,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줄인 시간만큼 일해야 합니다.

•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이전에는 만 8세/초등 2학년까지)
• 고용보험 가입: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
• 단축 기간: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단축 범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해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이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사용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해 최대 3년까지

* 예: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남은 6개월이 있으면 → 6개월 × 2 = 1년을 가산해 단축 2년 사용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직장을 옮긴 경우 합산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이므로 회사에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 시 준비할 정보: 자녀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 육아휴직 사용 기간(있다면),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액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며,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상여금·성과급 같은 변동 수당은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예시로 보는 급여액

원자료 계산 공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단축 전 주 40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25시간 단축),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경우
  ① 최초 10시간: 200만원 × (10 ÷ 40) = 50만원
  ② 나머지 15시간: 200만원 × 0.8 × (15 ÷ 40) = 60만원
  → 월 110만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액 적용되는 경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분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며, 실제 계산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단축 기간 중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을 끝낸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시작 후 바로는 안 되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과 지급 순서

1. 회사에 단축 신청: 법에 따라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승인받습니다(이 과정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와 진행)
2.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실제로 단축한 기간이 30일 이상 지나야 급여 신청 가능
3.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가 서류를 검토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5. 매월 신청 또는 일괄 신청: 단축 기간 중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며, 회사가 대신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전국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24에서 검색)
•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시~18시, 유료)

필요서류(최초 신청 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고용24에서 온라인 작성 또는 PDF 내려받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 — 최초 1회만 제출하며, 회사가 작성·날인한 문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야간·휴일)로 받은 금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회차 이상 신청(같은 자녀, 연속 기간)은 확인서(2번) 제출 생략 가능

지금 할 일 3가지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 확인(법적 요건 충족 시 회사는 거부 불가)
2.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고용24 → 개인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조회에서 180일 이상 확인
3.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서 작성(서류는 미리 준비)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급여액을 잘못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5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을 먼저 다 써야 단축을 쓸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육아휴직 없이 바로 단축을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해 단축을 더 오래 쓸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나머지를 단축으로 돌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단축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첫날부터 신청 가능한 게 아니므로, 1개월 후 날짜를 미리 체크해두세요.
• '급여는 줄어든 월급 전체를 보전해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매주 최초 10시간은 100%, 나머지는 80%이며 각각 상한(250만원, 160만원)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줄어든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안에서만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 14시간으로 줄이면 법에 따른 단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급여는 못 받습니다.
• '단축 끝난 뒤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면 됩니다. 다만 신청이 늦을수록 지급도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단축 중 또는 종료 직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회사가 단축 중 임금을 주면 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되,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축 시간 내 기본 임금을 회사가 일부 주면 그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들 뿐,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함께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기간 180일 미만: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사한 지 180일이 안 된 신입 → 대신 볼 제도: 자녀장려금(국세청),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자녀가 만 13세 이상 또는 중학생: 2026년 기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당. 중학교 입학 후에는 단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대신 볼 제도: 가족돌봄휴가(무급, 연 최대 90일)
• 단축 기간이 30일 미만: 예를 들어 3주만 단축하고 끝내면 급여 신청 불가 → 대신 볼 제도: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사용
•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로 단축: 주 14시간이나 주 36시간으로 일하면 급여 대상 아님 → 대신 볼 제도: 육아휴직 급여(완전히 쉬는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재취업 시)
•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단축이 끝났는데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기한 초과로 지급 불가 →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자영업자·1인 사업자: 본인이 사업주이면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님 → 대신 볼 제도: 자녀장려금, 지역별 육아 바우처

* 단축 조건은 충족하지만 급여 신청 요건이 애매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 전 상담(1350)을 받으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