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를 실제로 쓴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가를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한 직장에서 연속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 가능: 출산휴가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등 다태아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를 법정 기간대로 쓴 사람.
• 해당 시: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부 급여를 받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준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4대보험 신고가 안 된 직장(프리랜서 계약, 일용직 등)도 해당 없습니다.
• 제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거나,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넘겨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 전 준비: 입사일, 출산(유산·사산)일, 휴가 시작일·종료일,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하세요.

다음 섹션에서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다만 월 220만원(2026년 고시 기준, 30일 환산)이 상한이고, 최저임금액이 하한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일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홑태아 출산, 중소기업 소속)
→ 상한 220만원 적용 → 90일 동안 월 220만원 × 3개월 지급(회사 부담 없음).

예: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인 경우(대기업 소속)
→ 회사가 60일 먼저 지급 → 고용보험은 30일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월 220만원 한도).

유산·사산휴가 일수(임신 기간별)

•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휴가 일수가 진단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다음 섹션에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단,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만 지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왜 1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신청 시점입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1. 1단계: 휴가 사용 — 회사에 출산(유산·사산) 사실을 알리고 법정 휴가를 받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줘야 합니다.
2. 2단계: 신청 시기 확인 —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대기업은 60일 또는 75일)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2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3단계: 서류 준비 —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필요서류를 모읍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인사팀에 미리 요청하세요.
4. 4단계: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5. 5단계: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처리 기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출산 후 육아에 바빠도 기한을 꼭 챙기세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우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 서식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전국 어디든 가능하지만 관할 센터가 처리 빠름)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평일 09:00~18:00.
• 우편: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우편 발송. 등기 추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00~18:00). 서류·신청 시기·금액 계산 등 상담 가능.

필요서류(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방문은 현장 작성 가능.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제출.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직인 날인 필요).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도 가능.
4. 회사에서 휴가 중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5. 미숙아 출산인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미숙아 출산 사실 명시). 미숙아가 아니면 불필요.

필요서류(유산·사산휴가)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최초 1회만, 회사 발급.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위와 동일.
4. 회사에서 휴가 중 급여를 받았다면 증명 자료.
5. 유산·사산 진단서 — 의료기관 발급, 임신 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결정됩니다.

* 서류를 처음 준비할 때는 회사 인사팀과 미리 협의하세요. 확인서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인지 확인 → 고용24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회사 인사팀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 양식은 고용24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휴가 시작일·종료일 메모 → 신청 가능 시점(1개월 후) 달력에 표시.

다음 섹션에서 신청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헷갈리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90일 급여를 다 줬으니 고용센터 신청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 중소기업이라면 회사가 먼저 준 돈을 고용보험이 회사에 돌려줍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회사도 환급받습니다. 대기업이어도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법에서 정한 최소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 대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180일은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사 120일 + B사 80일 = 200일이면 조건 충족입니다.
• '휴가가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 휴가 시작 후 1개월(또는 60일/75일)만 지나면 휴가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휴가 종료 후 통상임금 확정 시점에 신청하는 게 서류 준비가 쉽습니다.
• '통상임금이 월급 전체'라고 생각: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미숙아 진단서는 모든 출산에 필요하다'고 생각: 미숙아로 인정받아 100일 휴가를 쓰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정상 출산(90일)이면 진단서 없이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어떤 경우에 신청이 안 되는지, 대신 볼 제도는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 입사 5개월 차에 출산하면 조건 미달. → 대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 90일을 줘야 하므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은 없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일자리(프리랜서, 특수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 2인 이상 시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또는 자녀장려금(소득 기준 충족 시) 확인.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초과: 2024년 3월 출산 후 휴가를 썼는데 2026년 4월에 신청하면 기한 경과로 불가. → 소멸된 권리는 되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출산 직후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세요.
•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음: 법정 휴가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1350)에 회사의 휴가 미부여를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휴가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1인 사업자: 본인이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제도는 해당 없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례 가입(출산전후급여 특례)을 미리 해 두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산했다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출산지원금(지자체별 상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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