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법적 혼인 부부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가능: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조건: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제외: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사실혼 부부는 난임 진단서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므로, 지역에 따라 지원 자격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횟수가 인정됩니다.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쳐 총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됩니다.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은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금액 및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3언제 신청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술 전 또는 시술 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 자격을 심사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하며, 매 회차 시술 시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 난임 진단서를 받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2. 2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3. 3단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4. 4단계: 시술 진행 및 비용 정산 – 지원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은 후, 본인부담금 중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매 회차마다 지원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는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이 다시 확인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혼인 부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신청 시 보건소 방문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법적 혼인 부부):
  • 난임 진단서 1부(최초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서류(사실혼 부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으면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추가로 출입국기록을 제출할 수 있음)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하며,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난임 진단서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지만, 법적 혼인 부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