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기금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기업(또는 원청)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내기금, 다른 하나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공동기금입니다. 각각 지원 대상과 한도가 다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 대기업(또는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이 직접 수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 둘 다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 대기업(또는 원청)이 출연금을 지원한 중소기업 간 공동기금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한 중소기업 간 공동기금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제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지배·종속 관계)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자회사가 만든 공동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공동기금 출연확인서(또는 재산목록)가 준비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이라면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도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은 기금 유형과 참여 기업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내기금은 출연액의 절반, 공동기금은 전액을 매칭 지원하되 상한이 있습니다.

차등 기준: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이란 공동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많거나 출연 규모가 클수록 지원 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결정합니다.

지원금 용도와 제한

• 사내기금 지원금은 협력업체(수급업체·파견)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기금 지원금은 참여 기업 근로자 전체의 복지사업(예: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 문화·체육 시설 운영)에 쓰입니다
• 복지시설 설치(건립·매입·개보수·전환)에는 별도 서류(공사비 산출내역서,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61조, 제62조, 제86조의2, 제86조의5, 제91조의0

지원금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이 사업을 집행하고 출연을 완료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부터 실제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근로복지넷()에서 별도로 공고합니다. 2026년 기준 상시 접수는 아니며, 공고가 나면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흐름

1. 공고 확인: 근로복지넷에서 지원 공고와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선정: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와 출연 규모 등을 평가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사업 집행·출연: 선정된 기금법인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출연금을 조성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출연 확인서, 지출 내역, 영수증 등)를 제출합니다
6. 증빙 검토·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자료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팁: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법인 설립(또는 정관 정비), 사업계획서 초안, 출연 약정을 준비해 두면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금법인이 이미 있다면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1월 안에 작성해 두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로 우편 접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으므로 온라인 접수가 편리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근로복지넷() 접속 → 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우편: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앞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우편번호 44538)
• 전화 문의: 052-704-7304 또는 052-704-7332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 (사내기금 기준)

•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 정관 1부
• 기금법인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 서약서 1부

복지시설 설치 시 추가 서류: 시설 건립비는 별지 제2호의5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설 매입비는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설 개·보수비 또는 전환비는 공사비 산출내역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공동기금 기준)

• 별지 제1호의2 서식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은 지자체 발급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 공동기금법인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 서약서 1부

지금 할 일 3가지

1. 근로복지넷에서 올해 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2.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 확인서를 최신 날짜로 준비하세요
3.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출연 약정을 할 대기업(또는 공동 참여 기업)과 사전 협의를 마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금 유형·출연 주체·참여 기업 관계에 따라 지원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제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입니다.

• 오해대기업 사내기금이면 무조건 2억원

  실제실제로는 지출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에 3억원을 썼다면 1억 5천만 원만 지원받습니다. 4억원 이상 써야 상한인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해공동기금은 5년간 20억원을 한꺼번에 준다'고

  실제실제로는 매년 출연액의 100%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5년 누적 합계가 2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참여 사업장 수가 적으면 연간 한도가 낮아질 수 있고,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오해중소기업끼리 공동기금을 만들면 자동 승인

  실제실제로는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연 규모가 작거나 복지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오해특수관계인 제한은 모회사-자회사만 해당

  실제실제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임원 겸임, 30% 이상 출자, 사실상 지배 관계 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같거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 30%를 가졌다면 공동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오해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는다'고

  실제실제로는 선정 → 사업 집행 → 출연 완료 → 증빙 제출 → 검토 후 지급 순서입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므로, 기금 운영 자금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 오해복지시설 건립비도 일반 서류만 내면 된다'고

  실제실제로는 별지 제2호의5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공고 전에 미리 설계·견적을 받아 두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사례를 확인하세요.

•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기금을 만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공동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대신 모회사가 자회사 사내기금에 출연하고, 자회사 사내기금이 출연액의 50%(최대 2억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이 자사 직원만을 위해 복지비용을 쓴 경우: 사내기금 지원은 협력업체(수급업체·파견) 근로자 복지에 한정됩니다 → 자사 직원 복지는 일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출연금 손금산입 등)를 활용하세요.
•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가 공동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법인등기가 필요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전환 후 참여하거나, 이미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 지자체 출연 공동기금을 4년째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 출연 공동기금은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입니다. 4년째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신 중소기업 간 공동기금(5년 20억원 한도) 또는 대기업 출연 공동기금(연 10억원 한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 신청 당시 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늦어도 신청 1개월 전에는 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 작성, 이사회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