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장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핵심 기준입니다.

• 가능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중소기업
• 수수료 면제 대상: 2026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신규 가입한 모든 사업장(가입일로부터 3년간)
• 지원금 대상 근로자: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이 281만원 미만인 근로자(20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 지원금 대상 사업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 지원금은 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퇴직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며, 일용직·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 근로계약을 맺은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므로,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규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소득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거나 보수액이 변동된 경우 정확한 산정 기준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입 시점과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2026년에 신규로 기금제도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 시점부터 3년간 운영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퇴직연금 운영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의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을 사업주가 신청하여 수령한 뒤 퇴직연금 적립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이내이므로, 가입 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

3언제 신청하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지원은 가입 시점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결정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만, 지원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면제: 2026년 중 기금제도에 신규 가입하면 가입 시점부터 3년간 자동 면제
• 지원금 신청 기한: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기한이 '최초 가입일부터 3년 이내'이므로, 예를 들어 2026년 5월 1일에 가입했다면 2029년 4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연도별로 신청·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후 매년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순서

1. 1단계 - 기금제도 가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pension.comwel.or.kr)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온라인 가입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2. 2단계 - 수수료 면제 자동 적용: 2026년 신규 가입 사업장은 가입 승인과 동시에 3년간 수수료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3. 3단계 - 지원금 신청: 기금제도 가입 후,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4단계 -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근로자 정보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퇴직연금 적립에 사용됩니다.

* 지원금 신청 시기와 지급 일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후 공단 고객센터(1661-0075)나 온라인 사이트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과 지원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며, 근로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이트(https://pension.comwel.or.kr)에 접속 → 사업주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금제도 가입 신청 → 근로자 정보 입력 → 지원금 신청(해당 시)
• 신청 경로: pension.comwel.or.kr 접속 → '신규가입' 또는 '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근로자 명단·고용보험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1661-0075 (운영 시간과 상담 가능 시간은 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필요서류: 원자료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명단, 고용보험 가입 정보 등 전산 입력 가능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가입' 메뉴가 보이며, 여기서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입 승인 후에는 같은 사이트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이 281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선택하면, 공단이 고용보험 데이터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1661-0075)로 전화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근로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원금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고용24 등에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