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40만원 전액, 청년 외 일반인은 납부액의 90%(최대 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며,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문의처
- 주택정책과055-225-419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며, 보증료를 이미 납부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창원시 소재)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요건: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요건: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요건: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 제외 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은 연 단위로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신청 전 공고문에서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로 기납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청년 외 일반인은 납부액의 90%(최대 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금액 | 비고 |
|---|---|---|---|
| 청년 | 기납부한 보증료 | 최대 40만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 | 최대 40만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최대 40만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2025.3.30. 이전 가입자 | - | 최대 30만원 | 가입 시점 기준 |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이 제도는 주거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마감일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자격 심사: 주소·소득·보증 효력·임차보증금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며, 보증료 납부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임차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http://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 방문 신청: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필요서류: 공고문에서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 055-225-4195(평일 근무시간 내 문의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거절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청년 외 일반인은 왜 90%만 지원받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받지만, 청년 외 일반인은 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지원금이 다른가요?
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을 확인하세요.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에 맞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보증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만료되지 않음)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나요?
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마감일 이전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대상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것이 더 빠른가요?
온라인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서류 첨부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담당자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서류 보완이 즉시 가능합니다. 처리 속도는 비슷하므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6700000011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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