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 인정액: 위 두 값을 합산하여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0%와 비교

재학 학교 범위

•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해당 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각종학교(유사 학교 형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에 한함)
• 제외: 대학교·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산정 시 가구원 전체 정보가 필요하므로, 상담 전 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급여는 크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로 구성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년별로 연 1회 지급되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세부사항

• 교육활동지원비: 학년당 연 1회 지급되며, 학용품비·참고서비·수학여행비 등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사립학교 일부, 각종학교 등)에 재학할 경우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합니다.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됩니다.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지급되지 않으며, 교육활동지원비만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3언제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 순서

1.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합니다.
3. 수급자 선정 및 통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급여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고,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기 시작 전 미리 신청하시면 급여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전화 1544-965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가구 구성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 상황 확인용)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 등)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대리 신청 시)

* 서류는 신청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조회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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