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유수강권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 추천, 기타 순서로 지원합니다. 1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2·3순위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 1순위 –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경우.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중위소득 80%까지, 다른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2순위로 신청할 때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며, 조사 결과 탈락하더라도 3순위(학교장 추천)로 다시 신청할 수 있어 기회가 두 번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를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합니다. '내외'라는 표현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확한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나 개인 과외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하며,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1. 1단계 – 신청: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1·2순위 해당 시)
3. 3단계 – 선정 및 통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4. 4단계 – 이용권 발급 및 사용: 선정되면 이용권이 발급되고,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3순위)은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한 경우에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흐름이므로, 소득 조사 탈락 후 학교를 통해 추천받는 순서입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방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bokjiro.go.kr/apl/aplMain.do)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필요서류(방문 신청 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 후 처리 과정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우리 지역 소득 기준 확인: 시도교육청마다 중위소득 80~100%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누리집이나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 기준을 먼저 물어보세요.
2.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준비: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시 필요서류(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확인서류, 동의서)를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3. 1·2순위 탈락 시 학교장 추천 문의: 소득 조사 결과 탈락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담임교사에게 학교장 추천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전에 많은 분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 '1순위(기초수급·한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2순위(중위소득 80~100% 이하, 지역마다 다름)와 3순위(학교장 추천)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니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 '전국 소득 기준이 똑같다고 생각': 시도교육청마다 운영 계획이 다르므로 중위소득 80% 지역도 있고 100% 지역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원비·사교육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 이용권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학원이나 개인 과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조사 탈락하면 끝이라고 생각': 1·2순위에서 탈락하더라도 3순위(학교장 추천)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하세요.
• '연 6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사용처가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온라인 신청 시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만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 기준을 초과하고 학교장 추천도 받지 못한 경우: 중위소득 80~100%(지역 기준)를 넘고, 담임교사가 추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국세청)으로 세금 환급을 받거나, 지역 교육청의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세요.
• 방과후학교가 아닌 학원·과외비로 쓰려는 경우: 이용권은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신 교육급여(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대학생·성인 자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초·중·고등학생만 해당합니다. → 대학생은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을 신청하세요.
• 소득 조사를 거부하거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기초수급 등)는 이미 자격이 확인되므로 별도 소득 조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가 바뀌어 관할 교육청이 달라진 경우: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이사 후에는 새 주소지 관할 교육청 기준으로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바로 새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