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 지급 제도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신체 기능을 상실하거나 보조가 필요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로 정해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재 인정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
• 품목별 요건 충족: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마다 정해진 지급 대상 요건(신체 부위, 장애 정도, 의학적 필요성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의사 처방 필요: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 처방전을 발급해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품목별 세부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치료 중에도 일부 품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지급하며, 훼손·마모·신체 변형으로 수리해도 계속 쓰기 어려운 경우 내구연한 안에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유형별·용도별로 지급되며, 각 품목의 인정 범위와 내구연한은 근로복지공단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 안경, 욕창 방지 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0 제4항, 시행령 제38조의0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0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 종결 후 지급이 원칙이지만,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품목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1. 1단계: 전문의 처방
   산재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2. 2단계: 보조기구 제공·구입
   현물급여 방식이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하고, 현금급여 방식이면 산재근로자가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합니다.
3. 3단계: 검수 확인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 검수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4단계: 비용 청구
   의료기관(현물) 또는 산재근로자(현금)가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 후 지급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재지급이 필요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훼손이나 신체 변형으로 추가 지급을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와 함께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보조기구 지급은 현물급여(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와 현금급여(산재근로자가 구입 후 청구)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요양비 청구 가능 (현금급여 방식)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전국 지사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품목별 요건, 신청 절차, 내구연한 등 상담)
• 필요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해당 전문의 발급)
  • 검수확인서 (보조기구 제공 후 전문의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민간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현물급여 방식은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므로 산재근로자는 처방·검수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현금급여 방식은 본인이 구입 후 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