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사업주가 먼저 계획을 신고·승인받아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계획 신고 주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매출 감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매출액 장부,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서 필요)
• 노사 합의 완료: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유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음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노사 합의에 동의한 경우

제외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프리랜서, 일용직 중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 신청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본인 사업장이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상담하세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개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직접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는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고용센터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지급 방식

• 근로자: 정부(고용센터)가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를 거치지 않습니다.
• 사업주: 교육훈련 비용을 집행한 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예시

평균임금이 일 200,000원인 근로자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된 경우:

• 평균임금의 50% = 100,000원이지만, 상한(68,100원)이 적용되어 1일 68,100원 지급
• 무급 조치가 180일간 이루어지면 실제 지급 금액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 후 확정됩니다

*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사업주 → 고용센터 심사 → 근로자 지급 순서로 진행되며, 계획 실시 최소 3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2026년 12월 1일부터 무급 조치를 시행한다면 늦어도 2026년 11월 1일까지 신고

처리 순서

1. 사업주 준비: 매출 감소 증빙자료, 노동위원회 승인서(휴업수당 적용제외), 노사 협의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준비
2. 계획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온라인: 고용24 http://www.work24.go.kr 또는 방문)
3. 고용센터 심사: 법령 요건 적합 여부 검토 후 승인·불승인 결정
4. 조치 시행: 승인받은 계획대로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5.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가 심사 완료 후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사업주는 교육훈련비 정산 후 지급

* 계획서 승인 전에 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를 지키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계획을 신고한 뒤 자동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개별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에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제출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주소·운영시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에서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사업주 제출)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 증빙: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금 할 일 3가지

1. 사업장이 무급 조치 계획을 30일 전에 신고했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하기
2.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기(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3. 신청 후 지급 일정과 금액을 고용센터에 문의해 기록해 두기

5자주 헷갈리는 부분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실제 신청 현장에서 자주 오해하거나 누락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먼저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급 휴직만 시키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 원자료에 따르면 반드시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사 합의 서류와 노동위원회 승인서를 갖춰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의 50%를 전액 받는다고 생각': 1일 상한이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어, 평균임금이 높아도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일 200,000원이어도 지급액은 68,100원입니다.
• '재직 중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한도입니다. 한 번 무급 조치가 끝나고 다시 시행되더라도 누적 180일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알아서 신고해 줄 것이라고 생각': 사업주가 제도를 모르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 제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야만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 대상이 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 제한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나 긴급복지지원(주민센터)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부당해고·임금체불 상담(노동청 1350)을 받아보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사업주가 지원 제한 사유(허위 신고, 부정수급 이력 등)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 불가 →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 대체 지원 방안을 찾으세요.
• 조치 실시 30일 전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원자료에 명시된 신청기한을 어기면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실업급여 요건(비자발적 이직)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세요.
•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한 경우: 노사협의 서류가 없으면 계획서 승인이 거부됩니다 →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휴직 상담을 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