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개별 농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신청 주체입니다. 시·도(광역) 또는 시·군·구(기초)가 관내 축산 농가들과 사업단을 구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서를 냅니다. 지자체가 단지 조성 계획과 참여 농가 명단을 확정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지자체: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특별·광역시 구 포함)
• 참여 농가 조건: 지자체가 정하는 단지 조성 계획에 참여 의사를 밝힌 축산 농가(공공서비스 정보에는 농가별 소득·규모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세부 조건은 지자체 또는 농식품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개별 농가 단독 신청 불가, 지자체 없이 농협·영농조합법인만으로는 신청 불가

* 지자체 담당 부서(축산과·농정과)가 사업단 구성 및 부지 확보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에 공모 일정과 지역별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지자체가 신청 주체이므로 평가 점수 역시 지자체 단위로 매겨지며, 80점 이상을 얻은 곳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사업 선정 후 농가들은 완공된 단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ICT 관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①기반 조성, ②설계·시설비, ③관제·교육센터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자부담(지방비) 원칙: 사업 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가 발생하면 지방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 비율은 공모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지자체 예산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원자료에 구체적 상한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사업 규모·참여 농가 수·단지 면적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확정합니다. 센터 운영비나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와 농가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축산 담당 부서를 통해 공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공고가 나옵니다.

1. 공모 공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기간·제출서류·평가기준을 발표합니다(보통 공고 후 1~2개월 내 접수 마감).
2. 사업단 구성 및 계획서 작성: 지자체가 관내 축산 농가와 사업단을 구성하고, 부지·참여 농가 명단·ICT 시설 계획 등을 담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3. 농식품부에 신청서 제출: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지만, 최종 제출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지자체가 직접 제출).
4. 평가위원회 심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평가해 점수를 매깁니다. 8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5. 선정 통보 및 협약: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지방비 예산을 확정한 뒤 공사 착수합니다.

*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예산이 남아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단지 규모·참여 농가 수·ICT 활용 계획·분뇨·방역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단지 조성 기간은 사업 규모에 따라 보통 1~3년이며, 완공 후 농가들이 입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지자체가 신청 주체이므로, 참여를 원하는 축산 농가는 먼저 관할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에 문의해 사업단 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사업단을 구성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 담당 부서 문의: 시·군·구청 축산과 또는 농정과에 공모 계획과 참여 의사를 전달합니다. 지자체가 공모 참여를 결정하면 농가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가 주도해 단지 조성 위치, 참여 농가 명단, 기반 시설 계획, ICT 시스템 구성, 분뇨·방역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공모기간 내에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 제출 시스템 또는 우편/방문 제출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
• 평가 및 선정 대기: 평가위원회 심사 후 농식품부가 선정 결과를 통보하며, 선정되면 협약 체결 후 사업에 착수합니다.

필요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은 공모 공고문에 첨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44 (공모 일정, 평가 기준, 지자체별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등 확인)

개별 농가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다른 축산 농가들과 함께 지자체에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신청 주체와 지원 범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제 평가 기준과 자부담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부족이나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만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농가는 지자체가 구성하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농가 단독 또는 영농조합법인만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항목).
• '80점만 넘으면 자동으로 선정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8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 중에서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므로, 예산이 한정되면 80점을 넘겨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원자료 '선정기준').
• '모든 공사비를 국비로 지원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예산액 내에서 처리 불가능한 추가 공사·사업비는 지방비(자부담)로 집행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 비율은 공모 지침에서 정하며, 지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원자료 '지원내용').
• '축사 신축비나 개별 농가 장비도 모두 지원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개별 농가의 사료 구입비·가축 구입비 등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축사 신축·리모델링 포함 여부는 사업계획 평가에서 결정되므로,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시 접수라고 생각': 실제로는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공고를 놓치면 그해 신청 기회가 사라지므로,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원자료 '신청기한').
• '선정되면 바로 착공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선정 후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 국비·지방비 예산 확정, 설계 용역 발주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신청 주체·평가 점수·예산 부담 능력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면 대안 제도를 찾아보세요.

• 개별 축산 농가가 직접 신청: 지자체 없이 농가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축산ICT 융복합확산사업'(개별 농가 대상 ICT 장비 지원) 또는 지역 농협의 스마트팜 컨설팅을 알아보세요.
• 영농조합법인·농협만으로 사업단 구성: 지자체가 신청 주체가 아니면 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담당 부서에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거나, 법인 자체 예산으로 ICT 시설을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평가 점수 80점 미만: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산이 남아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 다음 회차 공모 때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을 받아 계획서를 개선하세요.
• 지자체 예산 확보 불가: 자부담(지방비) 집행 능력이 없으면 선정되어도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 지방의회 예산 심의 전에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세요.
• 공모기간 이후 신청: 별도 공지 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다음 회차 공모 공고를 기다리거나, 농식품부에 공모 예정 시기를 미리 문의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