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인'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를 말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을 합친 인원입니다.

가능한 경우

• 전환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자)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
• 사회보험 가입: 전환 전후 모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수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제외되는 사업장

• 공공기관·지자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법 위반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피보험자 5인 미만: 해당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전환 전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노무제공자는 기간제·파견과 달리 6개월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규직 전환 후 늘어난 임금 상승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월 20만원 이상 임금이 올랐으면 월 60만원,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을 받으며, 최대 1년간(12개월) 지급됩니다.

임금 증가액은 정규직 전환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전환 후 3개월 평균 임금을 비교해 계산합니다.

지급 방식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전환 후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최대 4회(3개월×4회=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4대 보험료·퇴직금 적립 등)를 함께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지원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순서(4단계)

1.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정규직 전환 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전환 대상 근로자, 전환 시기, 임금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규모, 대상 근로자 요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3.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3개월 단위, 최대 1년): 전환 후 3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개월마다 신청하여 최대 12개월분을 받습니다.

전환 후 중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이 해지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전환 후 고용 유지와 보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전환 일정을 계획서에 담으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전환계획서 제출과 지원금 신청 모두 같은 경로를 이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사업주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사업주 서비스 → 고용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 메뉴에서 전환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신고가 원칙이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평일 09:00~18:00, 유료). 전환 조건, 임금 증가액 계산, 승인 여부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전환계획서 작성 시 전환 대상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지, 전환 대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전환 후 임금 계획(20만원 이상 인상 여부)과 4대 보험 가입 유지 방법을 정리한 뒤, 고용24에서 전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세요.
3.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 후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을 잊지 마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 과정에서 많이 헷갈리거나 요건을 놓쳐 탈락하는 경우들입니다. 원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0인 미만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제외됩니다.
• '전환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에야 첫 번째 지원금(3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6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 월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때만 월 60만원이고,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입니다. 증가액은 전환 전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전환 계획서 없이 먼저 전환해도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반드시 전환 전에 전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전환한 근로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전환이면 4대 보험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 전환 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전환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정규직보다 조금 적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은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며, 차별이 있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가 4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4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 대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일부 지원)을 확인하세요.
• 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가기관: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국가·지자체는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계획(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확인하세요.
• 유흥주점·갬블링업 등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외 업종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일반 고용장려금(청년·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찾아보세요.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면 지원 제외입니다. → 체불 임금을 먼저 해결한 뒤 명단에서 삭제된 후 신청하세요.
• 중대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 중이면 제외됩니다. → 안전관리 개선 후 명단에서 삭제된 뒤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환 전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2년 초과: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노무제공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이미 무기계약 간주 대상이므로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