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크게 녹비작물 종자 지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두 분야로 나뉘며, 각각 대상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경우
• 선정 우선순위: ① 유기인증 농지 〉② 무농약인증 농지 〉③ 일반 농지(지자체가 자율 결정)
•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8항·제63조에 의거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된 농업경영체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선정 우선순위(친환경인증 농지): ① 유기인증 농지 〉② 무농약인증 농지
• 선정 우선순위(그 외 농지): ①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②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③ 지자체 자율 결정
• 제외 대상: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농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및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농지: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 및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지원 제외

* 신청 전에 본인의 농지가 다른 친환경 사업에 중복 신청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시 등록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사업은 총 5가지 항목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형태는 모두 현물이며,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유기농업자재와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 녹비 종자는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녹비 재배 희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0 제0항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일부 자재가 중복되므로, 이미 다른 사업을 신청했다면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순서(예상)

1. 1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11~12월 중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신청 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합니다. 녹비작물 종자 신청 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하며, 인삼 재배농가는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주민센터와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보조금 부당사용 이력, 인증 여부, 중복 수혜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3단계: 지원 자재 배부
   선정 완료 후 해당 농가에 녹비 종자, 유기농업자재, 천적 등을 현물로 배부합니다. 토양검정과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마감 이후 추가 신청은 어려우므로, 11~12월 사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세요. 지자체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배부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완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복사하여 주민센터로 발송 → 접수 확인 전화로 완료 여부 체크
• 문의: 해당 지역 주민센터(전화번호는 지역별로 다름,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서류

1. 유기농업자재 등 신청 시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신청 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토양검정결과
•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인삼 재배농가만, 선택 사항)

서류 중 일부는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실제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는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구청 농정과).

* 보조금 부당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전 지원제한 기간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