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농업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직접 만들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구분은 법인·시설·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공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가능: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사람,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람
• 해당 시: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맞는 사람만 공시를 받습니다.
• 제외: 공시 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판매금지·표시 제거 명령·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 처분 기간 중인 사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계 사례로, 취소를 받은 지 1년이 막 지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지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기준일 계산은 공시기관에 문의하세요.

* 상담 전에 제품명, 원료 구성, 생산 또는 수입 형태를 정리해 두세요.

자격이 맞는다면, 다음으로 공시가 정확히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시는 돈을 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그 자재가 유기농업에 쓸 수 있는 허용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제품별로 정보를 공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릅니다. 구체 금액은 공개 자료에 값이 없어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그렇다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3개월이 걸리므로 판매 시작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해 일정을 잡으세요.

1. 공시기관(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접수 시기를 문의합니다.
2.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받습니다.
3. 현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습니다.
4.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를 거쳐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 처리는 접수일부터 3개월입니다.

심사 중간에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는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시기를 알았다면 이제 접수 방법과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공시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접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접수 자체는 방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관 누리집은 정보 확인용으로 보세요.
• 방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054-429-4185
• 필요서류: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시료 500g(ml)(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 시행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두 공시기관 중 한 곳에 전화해 접수 시기와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2. 신청서(별지 제31호)와 생산계획서(32호)를 준비하세요.
3. 시료를 500g(ml)로, 병해충 관리용은 100g(ml)로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는 정부24와 공공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틀리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조건을 뒤집어 보면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를 모두 받고 공시위원회도 거칩니다.
•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 '시료는 아무 양이나 괜찮다고 생각': 기본 500g(ml)이고, 병해충 관리용만 100g(ml)입니다.
• '제품 하나로 여러 제품이 인정된다고 생각': 공시는 제품별로 합니다.
• '아무 기관에나 접수한다고 생각': 접수는 공시기관인 강원대와 순천대 산학협력단입니다.
• '취소 후 바로 재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청 자체가 막히는지 정리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공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시 등이 취소된 지 1년이 안 된 경우: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합니다.
•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으로 처분 기간 중인 경우: 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안 된 경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 유기농업에 쓸 수 없는 물질을 쓴 자재: 공시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원료를 바꾼 뒤 다시 신청합니다.

개별 사례는 온라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18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