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또는 에너지 절감 장비를 대체하거나 새로 설치하고 싶은 연근해 허가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어선검사증, 어업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가능: 연근해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어업인
• 해당 시: 디젤·가솔린 기관이 노후화되었거나, LED·무전극등으로 집어등을 바꾸려는 경우, 유류절감장치·매연저감장치를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
• 제외: 연근해 허가가 아닌 내수면·양식 어업, 어업경영체 미등록, 허가증·검사증이 유효하지 않은 어선

* 신청 전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시·군·구청에 제출할 때 일건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업 종류나 어선 톤수 제한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연근해 허가만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은 우선순위와 노후도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 방식으로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니라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지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우선순위를 변경해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력 제한: 기관 교체 시 상위 마력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마력 제품이 단종된 경우에만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 마력 설치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316마력이 단종되면 320마력(기존과의 차이가 허용 내 최소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력을 올릴 때는 사업 담당자가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해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합니다.

법적 근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17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연초 모집공고에 따릅니다. 해양수산부가 연초에 전국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구청이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디젤·가솔린 지원 비율을 배정한 뒤 공고를 냅니다. 따라서 1~2월에 거주지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요조사(전년도 말): 지자체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차년도 장비 교체 희망자를 조사합니다. 이때 응답하면 다음 해 사업 배정에 반영됩니다.
2. 공고 확인(연초):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접수 기간, 예산 규모, 우선순위 세부기준을 확인합니다.
3. 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준비해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에 방문 제출합니다.
4. 선정 심사: 지자체가 우선순위(1순위→2순위), 노후화 정도, 전자식 엔진 교체 여부를 종합해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세부계획(예: 소형 어선 우대, 취약 지역 우선)에 따라 결정합니다.
5. 교체 및 지급: 선정 통보 후 장비를 교체·설치하고 완료 확인을 받으면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변경해 추가 선정할 수 있으므로, 초기 탈락해도 연중 재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고 시·군·구청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초 공고가 나오면 거주지(어선 등록지)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수산과(또는 해양수산과) → 접수 창구에서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제도 전반), 거주지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 (신청 일정·지원 금액·우선순위 세부기준)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지자체 양식, 방문 시 작성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어업허가 일건서류: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선과 허가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온라인 수협 또는 방문)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므로 공고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어선검사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허가증 갱신이 안 됐으면 먼저 관할 해양수산청에서 갱신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거주지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에 전화해 연초 공고 예정 시기와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방법을 물어보세요.
2. 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 유효기간, 어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만료 임박 시 지금 갱신하세요.
3. 교체하려는 기관의 설치연도(노후화 기준)와 현재 마력을 확인해 단종 여부를 제조사에 미리 문의하세요. 단종이면 10% 이내 상향 가능 여부를 사업 담당자와 상담할 자료가 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어업인들이 신청 전 흔히 오해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디젤 기관이 가솔린보다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고효율 등(LED 등)과 유류절감장치가 1순위입니다. 디젤·가솔린은 모두 2순위이며, 디젤 안에서도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가 ②노후화 순보다 앞섭니다. 가솔린은 노후화 순으로만 선정합니다.
• '기관 생산연도가 오래되면 노후화로 인정된다고 생각': 노후화는 기관의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고 기관을 최근에 설치했다면 생산연도가 오래되어도 노후화 점수가 낮습니다.
• '마력을 10% 높이면 언제든 된다고 생각': 상위 마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기존 마력 제품이 단종된 경우에만 10% 이하 상향이 허용됩니다. 단종 여부는 제조사 확인서나 기자재 단가표로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이 사업은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군·구청 방문으로만 접수됩니다.
• '집행잔액 추가 선정 시 우선순위가 그대로라고 생각': 잔액이 생기면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변경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LED 등) 신청자가 부족하면 2순위(기관)로 예산을 돌려 추가 선정합니다. 연중 재공고를 확인하면 기회가 더 있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 없이 어업허가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 필요서류에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신청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또는 수협)에서 등록을 완료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외되거나 선정에서 탈락합니다. 대안을 함께 확인하세요.

• 내수면어업·양식어업 허가만 있는 경우: 이 사업은 연근해 허가 어업인 대상이므로 내수면·양식은 제외됩니다. → 각 지자체의 내수면어업·양식어업 지원사업(장비 현대화, 스마트양식 등)을 확인하세요.
• 어선검사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어업허가가 정지·취소된 경우: 일건서류가 유효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사증 갱신·허가 재신청을 먼저 하세요.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수 서류이므로 미등록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가까운 수협에서 등록하세요.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 기존 마력이 단종되지 않았는데 상위 마력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10% 상향은 단종 시에만 허용되므로 탈락합니다. → 동일 마력 또는 하위 마력 제품을 선택하거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융자(어선 현대화 자금)를 알아보세요.
• 전년도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 사업 배정에서 제외된 경우: 일부 지자체는 수요조사 응답자를 우대하거나, 배정 비율 산정 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 올해 탈락했다면 연말 수요조사에 꼭 참여하고, 다음 해 재신청하세요.

* 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선정에서 밀렸다면, 해양수산부의 '어선 현대화 융자', '어선 매입·폐선 지원', '친환경어선 보급' 등 다른 어선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융자는 보조금보다 문턱이 낮고, 매입·폐선은 노후 어선을 처분하면서 신규 어선 구입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