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농가, 곤충·양봉 신고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 없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본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 예외 가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 말 사육: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 등록한 자(축산업 허가·등록 불필요)
• 곤충 사육: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가공 전처리(선별·세척·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분쇄기 등 식품제조·가공업 장비는 지원 제외)
• 양봉: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
• 산란계 농장: 케이지 사육밀도를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조정한 농가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곤충·양봉을 제외하고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 또는 2023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 ICT 융복합 시설 도입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는 중복지원 불가(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은 제한적으로 가능)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고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며,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각 광역지자체 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신청 준비: 사전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시·군·구청 방문 신청: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가능하며, 민원 사전해결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4. 광역지자체 선정위원회 심의: 각 광역지자체 단위 선정 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장비 설치 및 점검: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합니다.

* 선정기준 평가 점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서비스 운영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1 / 해당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 필요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사업계획 확정 시 실제 소요액을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