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익직불제도로, 개별 농업인이 아닌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 기본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필수 조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
• 마을 단위 요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지역의 참여 농업인
• 대상지구 선정: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지역(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확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와 대상지구 선정 여부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별 신청이 아닌 마을 단위 협약이 전제되므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협약 내용과 재배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경관작물 재배·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3언제 신청하나요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은 매년 4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 협약 체결과 대상지구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제 개별 농업인의 신청 전에 마을 차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대상지구 선정: 시·군에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을 선정합니다.
2.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선정된 지역의 농업인들이 마을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3. 경관보전협약 체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시장·군수가 경관작물 재배·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4. 개별 농업인 신청: 협약 체결 후 매년 4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5. 재배·관리 및 확인: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고,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6. 직불금 지급: 협약 이행 확인 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4월 말)은 매년 동일하므로, 사전에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과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지구 선정과 협약 체결 일정은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관보전직불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개별 농업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접수기관)
• 신청 시기: 매년 4월 말까지
• 신청 방식: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시·군 농정 담당 부서
• 필요서류(필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필요서류(추가):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추가서류는 협약 이행 확인이나 직불금 지급 심사 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서류 요건과 대상지구 선정 여부는 신청 전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 체결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 → 경관작물 재배·관리 → 추가서류 제출 → 직불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