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이지만, 작물 종류와 재배 방식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 사과, 배, 감귤 등의 과수가 심어져 있고 관수(물 주기) 등이 가능한 과수원. 시설재배든 노지재배든 상관없습니다.
• 면적 조건: 최소 1,000㎡ 이상. 10,000㎡를 기본 단위로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조정합니다(예: 2,000㎡도 지원 가능하지만, 10,000㎡ 단위로 장비 구성을 평가합니다).
• 필수 조건: 농업경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둔 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외: ① 열대·아열대 과수(망고, 파파야 등)를 재배하는 경영체, ② 과수를 가온시설(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재해예방용은 괜찮습니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상담 전에 과수 품목, 재배 면적(㎡), 현재 시설(비가림·노지·가온 여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온시설이 있다면 재해예방 목적인지 수확기 조정 목적인지 시·군에서 판단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과수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와 정보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단독으로 일반 시설(비가림 하우스 등)만 짓는 건 제외되고, 반드시 ICT 장비와 연계되는 시설·장비만 인정됩니다. 현금 지원과 융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보조 + 융자(저리 대출).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예산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 소관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연초에 사업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미리 문의하세요.

1. 1단계: 사전 상담: 시·군 소관부서(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등 이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를 방문해 본인 과수원이 지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가온시설 여부, 면적 등을 점검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항공사진 등),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접수 기간은 시·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3. 3단계: 사업자 선정평가: 시·군과 도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합니다. ICT 장비 연계 타당성, 과수원 규모, 생산 계획 등을 점수화해 선정합니다.
4. 4단계: 사업 시행 및 정산: 선정되면 ICT 장비와 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완료 후 시·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현금·융자)을 받습니다.

* 사업 지원 이후 5년간은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고, 반드시 시·군 소관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 접수: 과수원 소재지 시·군청 농업(농촌지원) 담당 부서.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다르므로(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유통과 등) 시·군청 대표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평일 09:00~18:00). 사업 개요와 올해 공고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1. 사업계획 신청서(시·군에서 양식 제공)
  2. 과수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과수 식재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
  3.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설치 예정 ICT 장비 견적서, 연계 시설 견적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 없음(본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확인(미등록이면 먼저 등록)
2. 과수원 면적(㎡) 측정 및 가온시설 사용 여부 점검
3. 시·군청 농업 담당 부서에 전화해 올해 사업 공고 일정 확인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과수 스마트팜 지원은 '시설만' 또는 'ICT 장비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전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 '비가림 하우스만 지으려고': 비가림 하우스(노지를 시설로 바꾸는 단순 비가림)는 지원 제외입니다. ICT 센서·제어장비를 함께 설치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ICT 장비 없이 관수시설만':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은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ICT 융복합 제어장비와 연계되는 구성이어야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인정받습니다.
• '가온시설이 있지만 재해예방용이니까 괜찮겠지': 재해예방 목적 난방은 괜찮지만, 수확기 조정(출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려고 난방하는 것)을 위한 가온시설은 제외 대상입니다. 시·군에서 현장 확인 시 용도를 판단하므로, 상담 때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 '면적이 부족한데 안 될까?':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면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열대 과수(망고)도 과수니까 되겠지': 열대·아열대 과수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등 온대 과수만 해당합니다.
• '지원 후 몇 년 뒤 가온시설 추가하면 되겠지':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수확기 조정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금지 기간을 어기면 지원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만한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열대·아열대 과수(망고, 파파야, 용과 등) 재배: 제외 대상입니다. → 대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일반 원예작물 대상)이나 지역별 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시·군에 문의하세요.
•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쓰는 과수 재배: 사과를 난방해 조기 출하하거나, 포도를 가온해 겨울에 수확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재해예방(서리·동해 방지) 목적 난방만 쓴다면 가능하므로, 시·군 상담 때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 과수원 면적이 1,000㎡ 미만: 최소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인근 농지를 추가로 임차하거나, 소규모 농가 대상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을 알아보세요.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 농업행정과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세요(무료, 즉시 발급).
• 노지를 비가림 시설로만 바꾸려는 경우: ICT 장비 연계 없이 비가림 하우스만 짓는 건 지원 제외입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농업재해보험 지원' 등 다른 과수 시설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