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용 업종 및 신청 자격

• 허용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신청 자격: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
• 입증 서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고용 허용 인원: 업종별·사업장별로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므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허용 업종 내에서도 세부 업종·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가 지원 대상

•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상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허가서 발급과 함께, 고용 후 상담·교육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발급 절차 및 기준

고용허가서는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 기준과 발급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분류되며, 허용 업종 내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 후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전국 19개 지원센터를 통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언제 신청하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세요.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1. 내국인 구인 노력 확인: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고용허가서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 내방이 필수입니다.
3. 점수 산정 및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요건과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4. 고용허가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5. 외국인노동자 고용: 발급받은 허가서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6. 상담·교육 지원: 고용 후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나 전국 19개 지원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기관과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 (재발급 등 일부 경우에만 가능, 최초 발급은 방문 필수)
• 방문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자세한 안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

필요 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도장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불요)
• 민원 대리인 신청서 (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구비 서류는 사업장 형태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 대리인을 등록하고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원 대리인 신청서와 사업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