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새로운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존 승인 사업의 잔여 주기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지원 가능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제도 도입·확대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 대비 초과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 기준 이전 3개월 대비 이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기업 규모: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특정 업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법령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재고용 제한: 지급대상 근로자의 1년 이내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우선고용이나 일용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예외)
• 신청기한 경과: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 형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비상근촉탁근로자
• 임금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당)
• 보수 기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가족 관계: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 연령·국적: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근로자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세 가지 지원 유형별로 증가한 근로자 수 또는 임금보전액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방식 및 주의사항

• 지급 방식: 현금 지원(계좌 입금)
• 신청 주기: 고용 후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이후 매 주기(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신청
• 중복 제한: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필요
• 지원 중단: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기존 승인 사업의 잔여 주기 지급만 진행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 위 사업들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신청 시기

• 첫 번째 주기: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이후 주기: 일자리함께하기는 매 3개월마다, 신중년 적합직무·국내복귀기업 지원은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상세 주기는 승인 당시 안내 기준)
• 신규 신청 불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기존 승인받은 사업주만 잔여 주기 장려금 신청 가능

처리 순서

1.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이미 2024년 이전에 고용노동부 승인 완료된 사업주만 해당
2. 근로자 고용 및 고용유지: 일자리함께하기는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 유지, 신중년·국내복귀기업은 6개월 고용유지
3. 장려금 신청: 첫 번째 주기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후 각 주기별 고용유지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4. 서류 심사 및 지급: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후 고용센터 심사, 승인 시 계좌 입금

* 첫 번째 주기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기한 경과 시 전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기존 승인받은 사업주만 잔여 주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장려금 → 해당 장려금 신청 메뉴 → 서류 업로드 및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필요서류(공통)

• 기본서류: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일자리함께하기 추가서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