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대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휴업·폐업 포함).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 발생 또는 우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해당됩니다.
•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형성 목적 대출: 주택 구입, 전세 보증 등 자산을 만드는 목적의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가계대출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면 별도 서류 없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원금, 상환기간, 금리를 조정합니다. 신청하면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조정 절차 구분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실우려차주(연체 우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최대 지원 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며,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만 조정 대상입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 목적 대출은 제외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처리 순서

1. 대상 확인: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본인인증(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2. 신청 및 상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산으로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추심 중단: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4. 채무조정 약정: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5. 조정 실행: 원금·금리·상환기간이 조정되며,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일정이 정해집니다.

*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 연장 여부는 공고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상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협약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