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법인)가 대상이지만,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 자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어패류질병·적조·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평가 통과 필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 상태를 정밀 평가한 결과,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고 자금 지원이 결정된 경영체
• 수협은행 대출 보유자 우선: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 원리금이 있는 경우 주요 지원 대상

* 경영평가는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에 신청서와 자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작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업인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경영평가위원회가 회생 가능성을 인정해야" 지원됩니다. 신청 전에 자구계획서(어떻게 경영을 회복할 것인지 계획)를 준비해야 하며, 담보서류 등 수협은행이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갖춰야 평가가 진행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연 1% 금리로 융자되며, 5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조건입니다. 거치 기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다가, 6년째부터 12년째까지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지원 대상 자금(무엇에 쓸 수 있나)

• 수협은행 대출금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의 원금과 이자
•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양식장 시설, 어선 정비 등 어업 생산 기반 복구·개선 비용
•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어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 자금(종묘 구입, 사료비 등)

*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예를 들어 수협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5천만 원의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이 자금으로 해당 대출을 갚고(대환) 1% 금리로 새로 빌리는 형태입니다. 또는 태풍으로 파손된 양식장 시설을 고치거나, 적조 피해 이후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1회전분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영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을 방문해 신청서와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경영평가위원회 심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 상태, 회생 가능성, 자구 노력 등을 정밀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지원 결정 통보: 평가 결과 지원이 결정되면 수협은행에서 융자 조건과 금액을 통보합니다.
4. 융자 실행: 담보 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수협은행 대출금 상환에 쓰이는 경우 직접 대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영평가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와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수협은행 담당자와 상담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신청 마감일(12월 10일)이 지나면 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경영 위기 상황이라면 서둘러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경영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처: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가까운 단위수협
• 준비 서류:
  • 자구계획서(어떻게 경영을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서, 양식은 수협에서 안내)
  •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어업허가증, 소득 증빙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 문의처: 수협은행 02-2240-8523 (평일 근무 시간 내)

신청 절차 요약

1.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단위수협에 전화해 상담 예약
2. 자구계획서 작성(수협 담당자가 양식과 작성 요령 안내)
3. 방문 시 신청서,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제출
4. 경영평가위원회 심사 대기
5. 지원 결정 통보 후 융자 실행

* 담보서류는 융자 규모와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업 시설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보증인이 필요한지 등은 수협은행 담당자와 상담 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수협은행(02-2240-8523) 또는 가까운 단위수협에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확인
2. 자구계획서 작성 준비: 경영 위기 원인(재해·적조·가격 급락 등), 회생 계획, 향후 수입 전망 등을 정리
3. 담보 가능 재산 목록 정리(부동산, 어업 시설, 어선 등): 평가 시 담보 제공 여부가 중요 변수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이름만 보고 "어업인이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조건이 여러 개 숨어 있습니다.

• "어업인이면 자동으로 받는다": 실제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돼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1% 금리로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경영평가 결과와 수협은행 대출금 규모, 어업시설 개보수 비용, 운영자금 1회전분 등 실제 필요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과도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은행 대출도 갚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자금은 '수협은행 대출금 원리금'입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은 이 자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 "자구계획서는 형식적": 경영평가위원회는 자구계획서를 보고 회생 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없으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 경영평가 심사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신청 후 최소 수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 다른 긴급 자금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 "담보 없이도 된다": 원자료에 '담보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융자 규모에 따라 담보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무담보 가능 여부는 수협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 경영위기"라는 조건입니다. 원래 부실 경영이었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재해·적조·가격 급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기이고, 자금 지원을 받으면 다시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건실한 어업인의 '일시적' 위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영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업 외 업종 경영 위기: 수산업이 아닌 농업, 상업, 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 농업인은 '농업경영회생지원 자금'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인하세요.
• 수협은행 대출이 없고 시중은행 대출만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자금이 '수협은행 대출금 원리금'이므로 타 금융기관 대출은 대환 불가 → 수협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대환한 후 이 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상담하세요.
•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돼 회생 불가능 판정: 경영평가위원회가 자금 지원을 해도 정상 경영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탈락 → 이 경우 폐업 지원, 생계 지원 등 다른 복지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 자구계획 없이 단순 부채 탕감 목적: 이 자금은 탕감(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1% 저금리 융자(새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지원 불가 → 회생 의지가 있고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경과: 2026년 12월 10일 이후 신청 불가 →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까지 대기하거나 다른 긴급 융자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라는 전제 조건을 놓치지 마세요. 원래 경영이 부실했거나, 불법 어업·허가 위반 이력이 있으면 '건실한 경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 수협은행 담당자와 솔직하게 상담해 지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