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 규모 또는 재해 피해 정도와 부채비율을 함께 평가하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 부채 기준: 총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 재해 기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법인: 농업법인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으며, 법인 명의 농지와 시설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부채비율·피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지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중인 농지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토지대장, 부채 증빙서류, 재해 피해 확인서(해당 시)를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와 농업시설을 매입한 뒤, 신청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매입 가격·임대료·환매 가격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므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부채 금액의 100% 이내이며, 농지와 시설을 합산하여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납부하며, 임대 기간 중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매 시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에도 3%·변동금리·감정가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어 재매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시기 제한이 없으므로 경영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1. 사전 상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역 지사에서 부채 규모, 농지 현황, 재해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평가: 공사 담당자가 농지 현장을 방문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부채비율·피해율을 확인합니다.
4. 매입 계약 체결: 심사 통과 후 매입 가격과 임대 조건이 확정되면 계약을 맺습니다.
5. 임대 개시 및 경영 회복: 계약 즉시 임대가 시작되며, 7년간 임대료를 납부하며 경작을 지속합니다.
6. 환매 또는 연장: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환매 신청을 하거나, 필요 시 평가를 거쳐 3년 이내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계약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감정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또는 해당 지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문의 전화: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번으로 전화하여 지사 위치, 필요서류, 심사 기준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지사에서 양식 제공)
  • 등기부 등본(농지 소유권 확인용)
  • 토지대장(지번·면적·지목 확인용)
  •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해당 시)
  • 재해 피해 확인서(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일 경우)
• 추가 안내: 농지 감정평가는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진행하며, 평가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