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일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맞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보증금 기준은 충족해도 임대인이 등록사업자이거나 이미 같은 보증서로 지원받았다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맞는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 함께 볼 다른 제도, 중복 제한을 정리합니다. 신청 전 우리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 상세 보기

이 제도가 딱 맞는 상황은 이런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무주택 임차인이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가장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 제도가 가장 유리합니다.

• 무주택 임차인(세대 전원 무주택)
• 일반 개인 임대인 집에 거주(등록임대사업자 아님)
• 보증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가입 상태
• 이 보증서 번호로 보증료 지원을 처음 신청
• 연중 예산이 남아 있는 시기에 신청 가능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은 최대 30만 원).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더 넓은 소득 범위에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소득과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사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들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았는데 재계약으로 보증료를 다시 냈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등록사업자인지 모를 땐 이렇게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 ‘렌트홈’ 사이트(https://www.renthome.go.kr)에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주택이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증서 번호가 같은지 다른지가 왜 중요한가요?

보증서 번호는 보증 계약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같은 집에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보증 기간이 달라지면 보증서 번호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동갱신으로 보증 기간만 연장되면 보증서 번호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자료에서는 ‘같은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원받은 보증서 번호와 지금 신청하려는 보증서 번호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서 번호는 HUG·HF·SGI 보증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증기관 고객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일반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를 100% 환급받지만, 청년 외 일반은 90%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 44만 원을 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40만 원을 받고, 일반은 39.6만 원(44만 원의 90%)을 받되 최대 40만 원 한도는 동일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일반 중 누가 대상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소득 계산 시점과 배우자 소득

소득 증빙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7월 1일 이전 신청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신청하면 2023년 소득을 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또는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함께 볼 다른 제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 관련 지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제도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 이자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더 낮지만, 월세나 전세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료 지원은 보증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진행해도 문제없습니다.

중복 신청 제한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연장되어 보증서 번호가 바뀌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번호로 갱신된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새로운 보증에 가입했다면 새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보증서와 번호가 다르므로 중복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연중 신청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제도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운영하지만 실제 접수와 지급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예산은 지자체별로 배정되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예산 잔여 여부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주거복지과, 주택과 등)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도 예산 소진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된 경우 다음 연도 예산 배정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가능하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 법인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고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실제 거주자가 개인이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개인이므로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1.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렌트홈 사이트 또는 지자체 문의).
2. 이전에 같은 보증서 번호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소득 기준과 배우자 소득 합산이 기준 내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4. 거주지 지자체 예산 잔여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관할 시·군·구청).
5. 조건이 맞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에서 신청 절차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 '렌트홈' 사이트(https://www.renthome.go.kr)에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조회하거나,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집에서 지원받았는데 재계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서 번호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보증서 번호로 갱신된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보증서 상단의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료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료 지원은 별도 제도이므로 함께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이 없더라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는 실질적 지원이지만,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나 중복 신청 대상은 제외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했다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진행하세요.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에서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