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제도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65세 이상 노인: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은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며,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범위가 다릅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규모로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받습니다(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 규모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받습니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3언제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인정 절차

1. 인정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온라인·방문·팩스·우편 모두 가능).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도 있으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65세 미만 신청인이 노인성 질병 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 외)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 등급 결정 결과가 통보되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인정조사 후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팩스·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 구비서류, 관할 지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갱신신청서, 등급 변경신청서,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양식이 함께 제공됩니다.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하거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후 공단 직원이 안내하면 그에 따라 준비하세요.
• 노인성 질병 진단서(만65세 미만 신청인):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점에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별도의 본인확인 서류나 공무원확인 서류는 원자료 상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